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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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정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설현천 2 송철호 2 전성민 1 이상규 1 이재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541, 1997. 7. 25., 각하
 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
   학교법인부실운영시정지시처분취소청구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

4. 대법원 1997. 5. 8. 자 96두47 결정
  [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][공1997.7.1.(37),1883]
   교육감선출결의효력정지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